금융위 해체’ 없던 일로…물 건너 간 금융 감독 독립성 강화 > 인테리어비용대출

미용학원 정부·여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앞둔 당일 금융위원회 해체 방안을 철회하면서,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예산 기능이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는 금융산업정책 이관마저 무산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을 보면, 경제부처 개편의 이유로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를 명시하고 있다. 애초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대상은 기획재정부였다. 예산편성권을 틀어쥔 채 각 부처 정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민주당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서온 ‘예산실 관료’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세제·경제정책 등 다른 기능을 모아 재정경제부를 만드는 방안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금융 정책 재편 논의도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기재부 해체와 맞물리며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