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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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오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5 10:49본문
휴대폰성지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 인생 전체의 향방을 정하는 중대 분기점”이라며 “원심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국가대표 자격 자체가 사라져서 사실상 선수생활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50분으로 지정했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황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