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경찰 > 인테리어비용대출

부동산전문변호사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자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국가배상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미인도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