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구명 로비의혹을 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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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5 10:02본문
휴대폰성지 해병특검팀은 같은 날 오전 해병 출신 이관형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씨의 자택,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2대, 메모지, USB 등을 확보했다. 한편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은 조태용 전 안보실장 휴대전화, 김건희 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으로 전날(23일) 가져갔다”고 말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횟수 등에 의하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 양형 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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