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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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파라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3 12:27본문
2025결혼박람회 과는 별개로 전날(10일) 공포된 내란 특검법이 소환 불응의 실질적인 이유로 작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르면 다음달쯤 특검이 출범해 모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굳이 경찰 조사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 내란 특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경찰이 사건 마침표를 찍기 어렵다면 굳이 (윤 전 대통령 자신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반년 만에 소환장을 발송한 경찰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3차 소환장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방침을 유지한다면 경찰이 꺼낼 카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4차, 5차 소환장을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포영장 신청을 신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