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 폐지 수순으로 가야 > 인테리어비용대출

개인회생재신청 시대를 출발하기도 전에 전력계통영향평가라는 진입장벽이 AI 산업의 기반 시설인 데이터센터 구축에 심각한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각종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규제를 강화해 글로벌 사업자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투자에서 코리아패싱 현상까지 일어나는 현실이다. AI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서 동시에 전력 수급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대신에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 대상 투자자에 대한 전력 요금 인하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떠한 산업이든 기본적인 설비투자 없이 발전하는 산업은 없다. 철강 제조 기술을 연구한다고 해서 제철소 없이 철강이라는 제품이 생산될 수 없듯이 데이터센터라는 기반 시설 없이는 정부가 아무리 AI 기술 개발에 막대한 R&D 투자를 할지라도 AI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이 AI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산업법 제정 등 데이터센터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진흥책이 추진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