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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기소…계엄 심의권 침해·체포저지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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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틱구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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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에스테틱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적용했다.다만 특검팀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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