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건설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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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봄파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3 08:35본문
침향단효능 소상공인 부채조정, 취약계층 긴급지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방식과 대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달 중 대통령 주재 회의나 당정 협의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1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1천280조8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20조원 이상을 추가로 국채 발행해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는 1천3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여건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지급 방식과 규모에 대해 여전히 '숙고 중'이라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결정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재판 속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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