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진 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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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신가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13 08:09본문
침향단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총 13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추경 예산이 20조원대로 결정된다면, 절반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이 단일 사업에 투입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