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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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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를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5-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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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으로,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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