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금융 범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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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이오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6 20:08본문
개인회생변호사 처벌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 검찰에 통보되는 시스템을 간단히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조직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검찰 통보 시스템은) 금융위와 금감원 개편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감독과 정책 집행이라고 (기능이) 이분화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도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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